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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상법 제4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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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상법 제4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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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민주
# 변호사 (상위 10)
1
윤재식
1
이은재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0다83700 판결
[손해배상][공2012상,49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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